반응형 전체 글5 형사보상금청구 양식 첨부서류 형사보상의 뜻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는 형사보상금 청구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 청구 청 구 인 홍길동 주 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연락처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4,9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사건번호)에서 2019.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한 상고심에서 2021.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첨부 각 판결문). 위와 같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 2023.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