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의 뜻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는 형사보상금 청구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 청구
청 구 인 홍길동
주 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연락처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4,9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사건번호)에서 2019.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한 상고심에서 2021.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첨부 각 판결문). 위와 같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2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위 법조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청구금액의 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 일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피고인이 공판 등 기일에 출석한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50,000원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1심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4회 출석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4회 출석하여 이상 총 8회 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청구인에 대한 여비는 400,000원(= 일당 50,000원 × 8회)입니다.
나. 변호인 선임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제1심 형사단독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300,000원인바, 이 사건 변호인이 1심, 2심, 3심에서 각 수행한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약 2년이 소요됨),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심 150만원(30만원의 5배), 2심 150만원(30만원의 5배), 3심 150만원(30만원의 5배) 이상 합계 총 450만원(= 1심 150만원 + 2심 150만원 + 3심 1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금으로 금 490만원(= 여비 40만원 + 변호인 선임비 450만원)을 청구하오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1, 2, 3심 판결등본 각1통
2. 사건검색표 각1통
3. 확정증명서 1통
2023. 12 . 31.
청구인 홍길동 (인)
00지방법원 귀중
2021년도 대법관회의(국선변호인수당) 파일을 첨부합니다.